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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찬성 179·반대 111' 폐기

재석 294명·기권 4명, 부결에 방청석서 육두문자 쏟아져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024-05-28 17:32 송고 | 2024-05-28 17:33 최종수정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이 부결된 후 항의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이 부결된 후 항의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무기명 투표에 대한 개표를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무기명 투표에 대한 개표를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의 대원칙인 삼권 분립에 부합하지 않고,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했다"며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방청 중이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너희가 범인이다" "계란말이나 해라" 등 거친 말을 쏟아내며 항의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야6당 국회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 찬성을 호소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야6당 국회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 찬성을 호소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야6당 국회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본회의 부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야6당 국회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본회의 부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이 부결된 후 퇴장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이 부결된 후 퇴장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본회의 부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본회의 부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들과 군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후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들과 군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후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들과 군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후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들과 군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후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뒤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뒤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들과 군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을 참관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들과 군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을 참관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이 부결된 뒤 유튜버 등이 '윤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치며 방호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이 부결된 뒤 유튜버 등이 '윤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치며 방호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적 296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적 296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범야당 및 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참가하고 있다. 2024.5.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범야당 및 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참가하고 있다. 2024.5.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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