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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제빵·주류, 독과점 구조 고착화…경쟁 촉진 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거·반려동물 분야 경쟁촉진 방안 도출"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4-05-28 15:30 송고
28일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개최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2024.5.28/뉴스1
28일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개최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2024.5.28/뉴스1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먹거리와 관련해 제빵이나 주류 등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가격이 높아지고 서민 경제에 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 부위원장은 28일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개최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장구조를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올해의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경쟁 주창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생활폐기물 수거, 반려동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쟁 촉진 및 규제 완화 방안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 부위원장은 신성장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과점화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심층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마련할 것"이라며 "신기술 시장인 기후테크 분야에서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활용 노력이 경쟁법 집행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는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법·정책 분야에서 경험·지식의 교환을 촉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쟁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와 OECD 간 협약 따라 2004년 4월 설립됐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효과적인 경쟁주창을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OECD, 아·태지역 경쟁당국 고위당국자 간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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