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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단 생태면적률 기준 10→5%로 완화…전체 면적 20%는 유지

기업 증설 등 위한 애로 해소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4-05-28 11: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인 20%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새만금 산단은 부지 면적의 10% 이상을 생태면적률로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도 이같은 조항이 문제가 되며 원활한 증설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례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천보비엘에스는 새만금 산단에서 이차전지 소재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던 중 생태면적률 확보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부는 올해 1분기 10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했다. 새만금국가산단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등 5건은 해결을 완료했거나 방안을 마련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기업 투자가 우리경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만큼 투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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