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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 모였는데 '위성 발사' 공언…北 도발 기준 달라졌다

과거 중국 고위급 움직일 때 군사도발 자제했던 것과 다른 행보
위성은 군사도발 아닌 '평화적 개발'이라는 주장에 무게 싣는 행보이기도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4-05-27 11:04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해 11월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발사되는 모습.[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해 11월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발사되는 모습.[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4년 반 만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수 시간 앞두고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대적 외교 행보를 진행하는 면전에서 도발 선언을 한 것이다. 

과거 우방국인 중국의 외교 행보나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던 패턴을 깬 것이라 그 의미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27일 새벽 북한으로부터 이날 오전 0시부터 오는 6월 4일 오전 0시 사이에 '위성 로켓'을 발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세 차례 시도 끝에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렸고, 이후 올해에만 위성 3기를 더 쏘아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올해 첫 위성 발사 시도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번 위성 발사 예고는 2019년 12월 이후 4년 반 만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북한의 이 같은 '시간차 공격'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우선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핵이나 미사일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위협적으로 위성 발사를 예고해 북한 문제 관련 논의 내용과 '무관하게' 갈 길을 간다는 선언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일과 대화 폭을 넓히는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던지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북중러 3각 밀착'에서 필요 이상으로 멀어지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뜻이다.

반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공동선언에 약간의 균열을 낼 수 있도록 중국에 공간을 열어 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간의 중국의 입장을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은 위성 개발 과정에서 중국보다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과도한 북중러 3각 밀착을 피하는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은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번 위성 발사를 두고 "한중일 3국의 접근을 견제하고 한반도 정세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면서 "특히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입장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으나 러시아에 비해 미온적인 입장인 중국이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이미 위성 개발 및 발사와 관련해 중국의 양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위성 발사가 군사적 목적이 아닌 우주 기술 개발을 위한 것임을 부각해 어느 정도 사전에 중국과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3번의 발사를 진행하면서 일본 해상보안청에 공지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발사를 시도하거나 공지한 직후 발사를 시도해 왔다. 지난해 5월 1차 발사 때에는 5월 31일~6월 11일 사이 발사하겠다고 밝힌 뒤 31일에 발사했으며, 지난해 8월 2차 발사 시에는 8월 24일~31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후 24일 새벽에 발사했다. 지난해 11월 3차 발사 시에는 발사를 공지한 날보다 하루 일찍 발사를 진행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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