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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내년 SOC 예산 28조원 이상 편성 건의…"경제성장 위해 필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4-05-24 14:59 송고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24일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28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28조 원 이상으로, 경제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9조 5000억 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28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동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민생위기와 국가경제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38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2035년에는 전체 기초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이 62.4%에 이르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는 만성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경기침체는 또다시 지방 인구 유출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반시설은 국민의 편익 제공 및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한 문제로,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해진 풍수해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 및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구 협회장은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국내외 여건 변화속에서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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