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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우리가 미래세대“…헌재 '기후 소송' 최종 변론 나선 초등생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를"…정부측 "정책과 효과 차이 시차" 반박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신웅수 기자 | 2024-05-21 17:11 송고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린 환경단체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제아 양이 발언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린 환경단체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제아 양이 발언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린 환경단체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제아 양(가운데)을 비롯한 최후 진술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린 환경단체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제아 양(가운데)을 비롯한 최후 진술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 마지막 공개 변론에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이 최후 진술을 연습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 마지막 공개 변론에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이 최후 진술을 연습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열렸다.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청소년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등 소송 참여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기후재난이 발생해도 나중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 안에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이제 6학년이 된 초등학생 한제아 양(12) 목소리가 헌법재판소 앞에 크게 울려퍼졌다. 손에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이라는 팻말과 종이로 접은 국화과 '메리골드'를 쥐었다. 메리골드 꽃말은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이다.

재판을 대리하는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와 김영희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변호사 등 소송 공동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파리협정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곡해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한편 정부 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앞선 변론에서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했고, 정책 시행과 효과 사이 시차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 마지막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 마지막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 마지막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 마지막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 마지막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 마지막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 마지막 공개 변론에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이 최후 진술을 연습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 마지막 공개 변론에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이 최후 진술을 연습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둔 환경단체 기자회견에서 한 회원이 아기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둔 환경단체 기자회견에서 한 회원이 아기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 위기 소송을 제기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12)이 21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 위기 소송을 제기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12)이 21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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