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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승·공급부족 '전세불장'…전세반환 보증 '전면' 개편한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수요 아파트 쏠림 현상 심화
정부 조만간 비아파트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안·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4-05-21 06:40 송고 | 2024-05-21 08:29 최종수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 연속 오르면서 전세시장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데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도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조만간 불안한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2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 주 대비 0.07% 상승하면서 5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수요가 꾸준하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인 점이 상승의 이유로 분석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전세 거래 가격은 1년 내 직전 거래 가격 대비 4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와 중구는 거래 중 60% 이상이 상승 거래였다.

전세 수급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도 2년 5개월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면서 매물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낮으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높으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공급도 지역별로 편차가 커 서울 시내 전체의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 나온다. 올해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량은 2만 4139가구로 2021년~2023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강동구에만 공급이의 70%가 집중되면서 지역별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불안한 전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에서는 전셋값이 내리고,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 현상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안을 만들고 있다.

비아파트 전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일부 완화, 임대차 2법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작년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가격 산정 방식도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감정평가 방식은 후순위로 미뤘다. 그러나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가율의 상승 등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조건을 완화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2법 폐지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어서 이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단기·중장기적 효과가 있는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쪽에서 전셋값이 오르는 것이 결국에는 비아파트쪽으로도 전이가 되는 양상을 보여왔기에 비아파트쪽에서 규제완화가 근본적인 안정대책일지는 의문이 든다"며 "길게봐서는 장기임대 공급을 늘리고, 가격의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반환보증에 대한 문턱을 낮춰주면서 비아파트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게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매입·건설·법인임대 사업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대량의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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