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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채 2734조, 연 8%씩 급증…"부동산 쏠림 심화, GDP의 24%"

부동산업 대출 해마다 15%씩 급증…레버리지 비율 미국의 2.1배
한은 "기업신용 생산적 유도를"…금리인하 앞서 강조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4-05-20 12:00 송고 | 2024-05-20 13:51 최종수정
(자료사진)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문 기업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분의 1 규모에 육박해 미국의 2.1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비율을 자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준금리 인하를 목전에 둔 한국은행은 비효율적인 기업신용 재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이 20일 펴낸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BOK이슈노트 보고서에는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소속 류창훈·최신 과장과 권규빈 조사역이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분석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734조 원으로 2018년 이후 1036조 원 급증했다. 명목 성장률(3.4%)을 웃도는 연평균 8.3% 증가를 지속한 셈이다.

이에 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말 92.5%에서 지난해 말 122.3%로 무려 29.8%포인트(p) 치솟았다.
(한은 제공)
(한은 제공)

이처럼 기업부채가 2010년대 중반부터 상당 폭 늘어난 배경으로는 '부동산 경기 활황'과 '코로나19 충격'이 지목됐다.

특히 보고서는 "국내 부동산 관련 부채 증가는 주요국에 비해서도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부동산업 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5% 내외로 주요국 5~10%에 비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이에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주요국과 비슷했던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문 기업부채 비율은 2022년 말 유로 지역(14.7%), 호주(12.0%), 미국(11.3%), 영국(8.7%) 등을 크게 웃도는 24.0%까지 높아졌다. 레버리지 비율이 영국의 2.8배, 미국의 2.1배, 호주의 2배, 유로 지역의 1.6배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도 기업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향후 지원 조치가 점차 정상화되며 관련 부채 조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17~2019년 개인사업자대출은 해마다 24조 원(연평균 증가율 10%) 늘었으며 이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상환 유예 등에 따라 2020~2022년 연간 54조 원(증가율 15%)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한은 제공)
(한은 제공)

보고서를 작성한 류창훈 과장은 "일반 기업(부동산‧개인사업자 제외)의 경우 이익잉여금 적립,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을 통한 자본 확충이 동반돼 주요 재무 비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등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개인사업자 부채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취약계층 지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생산성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 기업부채가 크게 확대된 것은 국가 경제 전체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부실 우려가 높은 PF 대출 등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부문 부채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향후 기업부채는 총량 지표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 부문별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기업신용이 전체 국가 경제 관점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앞으로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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