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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인프라 제도 개선…민·관 협의회 출범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4-05-16 14:02 송고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 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가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033630) 등 통신사업자와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토지 등을 임차해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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