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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마지막 변론…헌재 대심판정에 초등생 선다

"행복할 권리 지킬 수 없다"…청소년 기후소송·환경단체 발언
정부측, 미성년 청구인에 미안함 표할 듯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4-05-15 07:05 송고 | 2024-05-15 12:06 최종수정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가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기후 소송’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2024.4.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가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기후 소송’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2024.4.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소송 제기 4년 만에 심리가 진행 중인 '기후위기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21일 진행된다. 1차 변론이 학술적·법률적인 부분에 집중됐다면 2차 변론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참석해 미래 생존 위협에 대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은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 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한 양은 "지금같은 기후변화 상황에서는 행복할 권리를 지킬 수 없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 양은 헌재에서 읽을 변론 발언문을 직접 작성 중인 걸로 알려졌다.

한 양 외에도 청소년이던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냈던 김서경 씨(22), '시민 기후소송' 당사자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이 청구인 측 최종 발언자로 나설 예정이다.
황 팀장은 '기후 불평등'과 ESG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기업의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대한 내용도 발언할 예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60%가량을 철강·에너지 등 다배출 기업 20곳이 배출하는 점을 꼬집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고통받는 '기후 난민' 문제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청구인이 나서는 만큼 정부 측은 법률적 다툼보다는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먼저 표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미성년자 청구인들에게 법률적인 설명보다는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관을 향해서는 앞선 변론에서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했고, 정책 시행과 효과 사이 시차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대해 한국 정부 노력이 미진하다는 청구인측 주요 주장에 대해 "감축 비율을 국가별로 제시한 게 아니고, 전지구적 감축 목표 추정치로 한국 감축 목표의 충분성을 논할 수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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