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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태 네거티브 속 사라진 '의료개혁'…'최악 국회' 오명 눈앞[기자의눈]

영수회담 유일한 합의 의료개혁…총선 이후 논의 없어
2주 남은 21대 국회…여야 해결 않은 민생 현안 산적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24-05-15 05:00 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생 법안에 있어서는 쟁점이 덜한 부분부터 빨리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야권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때리기가 한창이다. 또다시 네거티브다.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한일 대립으로 비화되는 양상마저 보인다.
야권이 정부를 향한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사이 깜빡한 민생 현안이 있다. 바로 '의대 정원' 갈등이다. 여야의 이전투구 속 민생은 이번에도 뒷전이 됐다. 정부와 여야 이견조차 없었는데 말이다.

22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달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5일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별의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도 자신이 제안한 10가지 의제 중 유일하게 공감대를 이뤘던 것이 의료 개혁 문제라며 신속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그가 약속했던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100일 가까이 이어지자 되레 잡음을 줄이는 모양새다. 실제로 민주당이 의정 갈등 관련 논평을 낸 건 지난달 19일이 마지막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민생 법안에 있어서는 쟁점이 덜한 부분부터 빨리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당적 협조를 할 수 있는 의료 개혁 문제에 침묵하는 모습이 이중적 잣대로 비춰지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한 것도 온전한 비판이 아닌 네거티브에 가깝다.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막판 대치가 이번 라인야후 사태로 또 한번 격화 양상이다. 얼어붙은 정국 속에 21대 국회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의료 개혁뿐 아니라 여야가 해결하지 않은 민생 현안은 모두 잊혀졌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가 전면 중단되면서 여야가 유일하게 합의 처리된 법안은 이태원 특별법뿐이다.

21대 국회가 총선 이후 민생 법안 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네거티브는 그만두고, 눈 앞의 민생 해결을 위한 협력이 먼저 아닐까.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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