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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이달 말 공개…신규 원전 2~4기 추가 가능성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확실 시, 관건은 몇 기를 추가하느냐
야당과 협치 고려 조정 가능성…산업장관 "재생에너지와 균형"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4-05-15 06:01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원자로 상부 헤드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원자로 상부 헤드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르면 이달 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신규 원전 건설은 거의 확실 시 되는 듯 한 상황에서 몇 기나 추가할지가 관건이다.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까지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해 정부가 한발 물러서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산업자원통상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신규 원전 건설 방향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이 담긴다.

이 기간 중 전력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전망하고, 그에 맞춰 필요한 발전설비의 양과 전기 생산을 위해 새로 지을 설비 양을 따지는 게 전기본이다.

전기본은 국가 전력 운용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 정책으로,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된다.
이번 전기본 발표의 핵심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다. 현 정부의 친(親)원전 기조를 고려할 때 신규 원전 건설은 거의 확실 시 된다.

지난 10차 전기본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원전 비중을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반영한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원전 활용 극대화를 공언한 상태다.

지난해 7월 '11차 전기본'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당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 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 수립 방향을 보고 받고, 신속한 계획안 수립·착수를 주문한 바 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다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계획한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이다.

관건은 신규 원전을 몇 기나 늘리느냐인데, 정부는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총선을 치르고 22대 국회가 더 선명한 '여소야대'로 꾸려진 상황에서 정부의 기조 변화를 점치는 분석도 있다.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급진적인 원전 확대보다는 신재생에너지도 함께 늘리는 정책의 균형성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후 위기,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RE100'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RE100 의제를 다시 꺼낸 것은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더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반영 여부도 주목된다. 원자력업계에서는 이번 전기본에 한국수력원자력 주도로 개발 중에 있는 I(혁신형)-SMR 설비를 700MW 규모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꽤 구체적인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달 내 실무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차 전기본의 방향성에 대해선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성은 명확하다"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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