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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평가 기준 세분화 긍정효과 기대"

"세분화된 평가와 지원결정 필요…옥석가리기 본격화"
"실효성 우려…장기적인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2024-05-13 13:30 송고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셋값이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5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셋값이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5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금융당국이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가 기준이 세분화 및 구체화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고금리 및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PF 관련 대책이 실질적인 시장 회복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개선된 평가기준을 모범규준 등에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PF 사업성 평가대상을 넓히고 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 4차례 이상 PF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나오긴 했으나, 보다 명확한 사업 재구조화와 속도감 있는 연착륙이 필요했다는 면에서 이번 PF대책이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아낸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연 연구위원은 "PF지원을 다루는 금융기관·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실무집행의 근거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부터 긍정적"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원대상·비대상을 가르는 논란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량사업장 중심의 지원도 긍정적이다"라며 "무분별한 지원은 모럴해저드는 물론 사회적 악영향까지도 초래할 수 있고 지금까지 제시된 공공부문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기에 정책신뢰성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PF대출 사업장의 옥석 가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극히 낮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 등 부실자산들은 상당 부분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장기적으론 부실자산과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 정상사업장이 각각 분리되며 정상사업장은 자금공급이 강화되고 착공으로 이어지며 부동산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 시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일부 대책에 대해선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조치들이 여러 차례 시행되어 왔고, 근본적으로 크게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현재의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분양받아 활용하지 않는 한, 시장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현재 시장 상황에서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가 비효과적인 데다 금융비용까지 더해져 분양가가 상승하면, 부동산이 시장에서 팔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현재 부동산 규제가 너무 많고 비싼 취득세와 법인 투자의 제한이 부동산 시장, 특히 상가 시장의 순환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시장이 '동맥경화' 상태에 빠졌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부동산PF 문제는 장기적인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관련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점차 조정되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이나 가격 변동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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