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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새 통일 담론 연구 용역 속속 발주…새 세대·한미일 협력 부각

'국제적 시각'·'미래트렌드' 관련 통일 담론 고심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4-04-20 06:00 송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의 모습. 2023.7.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의 모습. 2023.7.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통일부가 새 통일 담론 형성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에 속속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미래 트렌드와 통일문제의 연계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2030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 통일 담론 아젠다를 발굴'하는 데 있다. 연구 기간은 3개월이며, 예산은 3000만원이 투입된다.

최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면서 통일 의지를 결집하고, 추후 통일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특히 인구(저출산), 산업(4차산업혁명), 국제정세, 환경, 감염병·재난관리 등 미래 이슈를 매개로 한 통일·대북정책의 경제성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으려는 의도도 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국제적 시각에서의 통일 담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의 기간도 오는 7월까지이며, 투입되는 예산은 3000만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국제적 시각에서의 통일 담론을 정리·평가하고 자유·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담론을 국가별로 맞춤 전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특히 한미일 협력 사항을 발굴하려고 한다.
이 두 사업은 최근 정부가 새 통일 담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새 세대의 포용'과 '한미일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외교·안보 분야 원로들과 만난 오찬자리에서 "북핵과 인권상황의 악화, 북한의 두 국가론 제기, 국제 정세의 유동성 심화,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 저하 등 통일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시점에서 통일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젊은 세대와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미래 지향적 비전을 담는 새로운 통일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식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공표된 지 30년이 되는 올해 변화한 통일정책 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통일 담론'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 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용역 발주와 관련 "새로운 통일 담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 하나"라면서 "아직 담론의 형식이나 정식 명칭, 기한 등 다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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