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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자유민주주의 통일 체제'에 반발할 것…대비해야"

국제정치학회 세미나…"北 일방적 변화 요구, 中 '친미반중' 우려"
"'자유·평화' 통일한반도, 지역·국제 평화·번영 기여 널리 알려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24-04-19 11:58 송고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담론의 발전과 진화'를 주제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세미나.2024.4.19/뉴스1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담론의 발전과 진화'를 주제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세미나.2024.4.19/뉴스1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한반도 정치체제 수립에 북한과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임상수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 교수(고려대)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담론의 발전과 진화: 자유민주주의와 국제화'를 주제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임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경우 큰 변화 없이 현재의 정치·경제 체제를 거의 온존하는 한편, 북한에 일방적으로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통일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기에 통일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 수립 계획은 '북한에 대한 요구서'로 비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한국에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수립하려 할 경우 중국은 이를 통일한국의 외교정책 노선과 연계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통일한국이 상대적으로 친미·반중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이같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론에서 발생하는 딜레마에 대비하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이에 따른 통일한국의 정치체제가 과연 무엇을 포함하는 것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통일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주변국들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임 교수는 유럽연합(EU)의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을 좋은 참고 사례로 꼽았다. 코펜하겐 기준은 구 공산권 국가들에 제시한 유럽연합 가입 기준으로,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이권, 소수자 보호 보장하는 안정된 제도 확립 △시장경제 유지 및 와 유럽연합 내 국가와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는 능력 △정치·경제·통화연합 목표의 지지 등 회원국의 의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확보 등 3가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통일론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현 체제와 이념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가 필요한 통일론이기 때문에 이와 성격이 유사한 코펜하겐 기준은 구체성 측면에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도 제언했다.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이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알리며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이 추구하는 통일 비전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자유,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 수호에 기여하며, 지역 안보 환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안보환경과 관련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분단된 한반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통일한반도는 한반도와 주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오인과 오판 가능성을 낮추고, 이 지역 국가들의 안보 비용의 변화와 재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시장경제의 확대는 한반도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북한 지역에 대한 경제 인프라 구축, 개발협력 프로젝트는 국제사회가 번영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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