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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외·고속버스 '필수 노선' 지정하나…정부 '재정지원' 검토한다

쪼그라든 매출에…시외버스 노선 줄줄이 폐지·축소
'필수노선' 지원 방안, 정산 방안·재정 분담 등 검토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4-04-03 07:28 송고 | 2024-04-03 09:35 최종수정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대체교통수단 발달로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이 감소해 노선이 폐선되거나 감축 운행하는 일이 잦아지자, 정부가 '필수노선'을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철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등에선 여전히 필요한 교통수단인 만큼 없어져선 안 될 노선은 직접 관리하겠다는 목적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외·고속버스 운영 및 지원 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이 폐지 축소되는 추세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줄어든 승객이 회복이 안 되는 데다, 수요가 지속해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다.

매출은 급감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외버스 회사들의 총매출은 9875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1조 3896억 원)과 비교하면 30%가 적다.

고속버스 운영 회사의 총매출은 2019년(5851억 원)의 74% 수준인 4354억 원을 나타내며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수익이 나질 않는 노선을 위주로 축소하거나 폐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시외·고속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선 필수 시외‧고속노선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필요한 노선에 대해선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존속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필수 노선 지원 방안으로 입찰제도(총비용입찰제, 최저보조금입찰제), 수입금 정산방안, 국토부-지자체 재정분담방안 등의 연구를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자체 등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먼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시내버스"라며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격오지를 가는 시외버스 등의 노선이 자꾸 없어지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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