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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한반도 문제에 유엔 구식 접근 그만"…대북 제재 패널 연장 거부 이유

크렘린궁 "유엔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中 "러 입장 수용 안됐다" 기권 이유 밝혀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2024-03-29 19:10 송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 연단에 서 있다. 2023.04.04/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 연단에 서 있다. 2023.04.04/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에서 더 이상 유엔의 구식 접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이상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낡은 틀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러한 결정이 "러시아의 이익과 일치한다"며 "우리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공식화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문가 패널은 창설 15년 만인 내달 30일 자동으로 종료된다.
러시아 측에서는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권 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러시아의 견해가 수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맹목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전날 결의안 표결 이후 연설에서 "지난 10년간 대북 제재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긴장과 대결을 심화시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민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안하려는 결의안 초안은 제재 일몰 조항을 신설하고, 인도적, 민생 분야에서 대북 제재를 조정하고, 인도적 문제를 진입점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 측의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며 "아직 전문가 패널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고, 각 당사국이 협상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의안 초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중국은 기권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한 2006년부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설치됐으며,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매년 두 차례 제재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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