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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北김정은 '두 국가론' 주장, 정부 '강경' 대북정책 때문 아냐"

"경제난 겪는 북한, 체제 결속 위해 남북을 적대관계로"
"'두 국가'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통일 지속 추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24-02-22 16:02 송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두 개의 국가'라고 규정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북정책 때문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에 입각해 있다"라며 "한반도 평화는 말로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확고한 군사적 억제체제를 구축할 때 유지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대남노선을 전환한 이유에 관해선 "북한 내부에 경제난,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해 북한 내부 어려움을 외부로 돌려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체제 이반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며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강조해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규정처럼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북한은 1991년 우리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을 부정해도 민족은 없어질 수 없다"라며 "북한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헌법 가치에 충실해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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