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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 폭풍전야…尹 대통령, 리더십 발휘할까

설 연휴 후 의협 궐기대회…오늘 오후 전공의 대응방안 논의
대통령실 "증원 규모 조정은 없다…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24-02-12 11:04 송고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설 연휴 이후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수·지역 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의대 증원 의지가 확고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부당국은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며 의료계의 집단 파행을 최대한 제어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민 건강 또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다.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의료 인력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낮은 처우로 지역 및 필수 의료 부분에서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 증가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1일에는 응급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동은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 단계를 맞이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 재난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집단행동도 예고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도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증원 규모 등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원보다 일단 적게 잡은 상황이다. 지금 당장 이것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는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 등을 포함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심각) 바로 아래 단계인 '경계'로 상향하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및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만약 불법 행위, 불법 집단행동이 벌어지게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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