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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지 잡기식 가격통제…가계부담 줄지만 "최선은 아니다"[기자의눈]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4-02-06 11:22 송고 | 2024-02-06 11:31 최종수정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스토어에 갤럭시 S24 시리즈가 진열돼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스토어에 갤럭시 S24 시리즈가 진열돼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최고가격 통제. 민생경기 어려움에도 독·과점을 활용해 배를 불리는 기업을 견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가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필수재 수급 개선 등 공공복리가 필요한 부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서민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하다.

가격통제는 강력한 효과를 보이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기저에는 인위적인 정부개입이 부를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 우려가 깔렸다.

최근 갤럭시S24 공시지원금 확대는 가격통제가 적절한지 아닌지 불명확한 경계에 있다.

정부의 연이은 압박에 사실상 최고 가격제가 강제됐지만 필수재 성격을 지니게 된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졌다. 한 대에 200만원이 넘는 단말기 가격은 일반 가정에는 부담이다. 고가 단말기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가계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긴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정말 최선인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삼성전자 첫 AI폰인 S24는 판매호조에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할 이유가 없었다. 또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 정체기에 이통3사가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설 유인도 크지 않다.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3개 주체가 맞물려 시너지를 낼 때 성장한다. 시장 논리로만 본다면 시너지가 크지 않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썩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한 정부 가격인하 압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기업들은 정부 요청을 무시하기 어렵고 이는 강권적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 시그널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격 통제가 부를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다.

인위적인 개입이 의도적으로 경제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압력으로 여겨지면 경제 주체 중 하나인 기업 활동은 위축될 여지가 있다.

고가의 단말기를 좀 더 저렴하게 살 기회를 연 조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제한적으로 선택해야할 가격통제가 반복되는 게 우려되는 지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다. 성장 모멘텀이 절실한 시기에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정교한 경제정책 입안에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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