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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친정아버지에게 빚 독촉, 숨지게 한 남편, 용서 안돼…위자료 받고싶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12-01 08:23 송고 | 2023-12-01 09:22 최종수정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위의 빚독촉에 시달린 끝에 친정아버지가 숨지자 분노한 딸은 남편과 갈라섰다.

말기암 장인을 닦달해 빚을 받아낸 사위는 '단 1분도 같이 있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는 아내의 심리를 이용해 재산분할 때 알짜 재산은 자기가 챙겼다.

이렇게 이혼후 1년반가량 시간이 흐른 뒤 부인은 남편이 너무 괘씸해 위자료를 받고 싶고 재산분할도 다시 하고 싶어했다. 이미 남남이 된 사이에서 가능한 일일까.

이러한 사연이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실렸다.

결혼한지 10년 됐다는 A씨는 "사업을 하는 친정 아버지가 남편에게 1억 정도를 빌렸는데 사업은 잘 안 됐고,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는데 남편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못하고 매일 투병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보챘다"며 "친정아버지는 딸 부부에게 폐를 끼칠까 봐 1억 원을 겨우 마련해 모두 돌려준 뒤 두 달 후 돌아가셨다"고 했다.

"사위에게 돈을 갚으려고 편히 쉬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A씨는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하면 이혼해주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남편의 요구는 △시세가 오를 것 같은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은 자기 앞으로 △근저당권이 잔뜩 잡힌 시골 토지들은 아내 앞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A씨는 "기가 막혔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 남편이 작성한 협의서에 서명, 공증을 받아 협의이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남편의 강요 때문에 불공평하게 재산분할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다시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을지,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 후 3년 안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나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용서했다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위자료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사위가 친정아버지에게 행한 폭언,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후 3년 내에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산분할 재산정 여부와 관련해선 "민법 제839조의2 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성립한 이후부터 2년 이전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이는 재산분할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며 "A씨가 협의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기에 안타깝지만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은 다시 하는 건 힘들다는 말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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