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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위기 넘긴 서울 지하철, '출근길 탑승시위'로 또 갈등

전장연,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 요구 1일 시위 예고
서울교통공사 "진입 자체 원천 봉쇄"…강력대응 밝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23-11-30 13:02 송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활동가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행동 원천 봉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윤지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활동가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행동 원천 봉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윤지 기자

노사 갈등에 가까스로 전면파업 위기를 넘긴 서울 지하철이 다음달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탑승시위' 재개로 또 다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은 '최고 수위'의 강력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전장연이 탑승시위를 강행할 경우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은 최근 다음달 1일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등에서 출근길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전장연은 9월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벌인 마지막 시위 이후 약 두 달 만인 지난 20일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당시 전장연과 경찰, 서울교통공사 등이 약 30분 동안 대치하며 지하철 2호선이 최대 47분 지연되는 등 혼잡이 벌어졌다. 

전장연의 출근길 탑승시위 재개는 내년도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전장연은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한 증액예산안의 반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일 출근길 탑승시위에서 "국회는 증액예산안을 반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장애인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의 출근길 탑승 시위 재개로 서울 지하철은 또 다시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은 이달 초 인력감축 문제를 두고 노사가 갈등을 좁히지 못하며 한 차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사 갈등은 이달 22일 2차 전면 파업을 앞두고 직전에 가까스로 봉합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탑승 시위에 대해 "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에서 시위가 불가능하도록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최고 수위 대응을 예고했다.  

공사는 지난 21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 3단계 대응방안을 결정했다.

공사는 3단계 대응책 마련과 함께 지하철 전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과 경기도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다. 

이는 그간 공사가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방식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해석에 따른 조치다.

공사는 우선 전장연이 선전이나 지하철 지연을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업해 승차를 막을 계획이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근무할 수 있는 지하철보안관 전원을 투입하는 한편 경찰 측에도 충분한 인력배치와 함께 위법상황 발생 시 즉각 현장 체포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해 열차 안으로 진입을 차단한다.

시위가 예상되는 장소에는 철제 바리케이드를 사전에 설치해 전장연 측이 역사 내로 진입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 동선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한다.

공사는 시위 중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불법시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적극 대응하는 등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시위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출근길 대중교통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사회적 테러'나 다름없다"며 강경대응을 강조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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