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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정부에 기술 유출…지난해 대비 75% 증가한 21건 송치

10년 간 가장 높은 수치…국가핵심기술 2건도 포함
"기술유출 의심·피해 경찰 신고 및 상담 받아달라"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3-11-14 12:00 송고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외국 출장 중 회사 서버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국 기업에 유출한 직원 2명 검거

# 외국 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목적으로 연구소의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해 다른 나라 정부에 제공한 직원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9개월 동안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1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 지난해 특별단속에서 적발한 12건 대비 75% 증가한 수치다.

송치된 21건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15건(71.4%)이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6건 중 2건에는 국가핵심기술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개설된 '산업기술 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서 상담을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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