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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개편 사회적합의는 '난망'…고용장관 "노동계 참여하면 적극지원"

노사정 합의 전제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의지 밝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전면 휴업'…총선 일정도 발목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3-11-13 16:12 송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가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새로운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본 전제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모두 공감하는 선에서 새로운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내년 총선도 맞물려 있어 추진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근로자·사업주 등 전 응답군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동의' 의견이 '비동의'보다 높고,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적용에 대한 질문에는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게 이유다.

고용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여론은 충분히 수렴한 만큼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새로 내놓을 개편안의 방향성을 맞췄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에 있어 전제 조건은 '노사정 합의'라고 밝혔다.

노동계도 설득하는 수준에서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인데, 현 정부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유일한 사회적 대화마저 멈춰선 상태다. 애초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에 이어 지난 6월 한국노총까지 사회적 대화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뒤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로서는 그렇다고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로 복귀시킬 뾰족한 수도 없어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데스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조를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 참여시킬 수 있겠나'라는 취지의 질의에 "(정부정책에) 불만이 있을 때는 불참하다가도 다시 대화에 나서곤 해왔다"라며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누구든지 대화에 참여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최소한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방향에라도 노동계가 공감을 해줘야 가능성이 있는데, 노동계는 오히려 박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직후 성명을 내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였다. 시간과 국민혈세만 낭비했다"고 맹폭했다.

노총은 "이번 실태조사는 시작단계부터 문제였다"면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하고자 했다면 설문지 작성 단계에서부터 노사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조사내용, 조사방식, 조사대상 등을 결정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업종·직종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특정시기에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면서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으로 제조업·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기술직 등을 꼽았지만, 이는 일부 업종과 직종이 아니라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를 설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내년 총선 일정까지 맞물려 있어 두 번째 '근로시간 개편안’의 향방도 한 치를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한 노동계 인사는 "노동계와의 대화 복원은 단순히 근로시간뿐 아니라 현 정부의 전체 노동개혁 과제들과 맞물려 있어 난망한 상황일 것"이라며 "총선 일정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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