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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정책' 헌법화… 김정은 "나라 생존·발전권 담보"

최고인민회의 연설… "서방 패권에 반기 든 국가들과 연대"
"미국,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 본격화… 실제적 최대 위협"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3-09-28 07:00 송고 | 2023-09-28 13:04 최종수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강화정책'을 헌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도 참석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란 법령이 채택됐다. 헌법 개정이 이뤄졌단 얘기다.

이에 대해 김 총비서는 회의 연설에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데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 부여했다.

북한은 작년 9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면서 핵무력 사용 조건 등을 제도화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를 핵무력의 역할 등을 헌법에까지 담으면서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이다.
김 총비서는 현 국제정세에 대해선 제국주의 반동세력이 전 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 합동 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 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 군사동맹 체계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됐으며, 이는 그 무슨 수사적 위협이나 표상적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 위협"이라고도 말했다.

김 총비서는 대외전략과 관련해선 "혁명에 유리한 조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폭넓고 전망성 있게 벌이는 것과 함께 반제 자주적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하며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 연대를 가일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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