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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를 방위산업부'라고 했던 尹대통령…방산 4대 수출강국 선언

방산 국가 선도사업으로…범정부 지원체계 마련
尹 방산수출전략회의 주재…"국제사회 평화 및 우방국과 연대 강화"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22-11-24 17:29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 역시 안보를 넘어 주요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방산을 국가 안보와 경제를 견인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향후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올해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수출이 1.2% 성장에 그칠 것이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이 경기침체 심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른 여파가 클 것으로 봤다. 이런 가운데 올해 방산 부문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며,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산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기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실적을 거뒀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달러(약 22조6000만원)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달러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2억5000만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폴란드와 124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전년도 실적을 배 이상 뛰어넘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도 이를 돕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방위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은 지난달 27일 생중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그러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에 국방과 산업이 결합된 국방산업부로 명칭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웃자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호응하면서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전투기 조립 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합니다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산업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군은 우방국과 국방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 훈련과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 방산 구매국에 대해 사후 관리에까지 나서는 것이다. 운영, 유지 등 다양한 노하우까지 전수해준다면 구매국에게는 더욱 빨리 해당 무기에 대한 숙련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법정부 방산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을 강조해오며 모든 부처, 모든 공무원들의 협업을 주문해왔다. 전날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은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도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방산기업 역시 정부 그리고 군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달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속으로 더욱 뻗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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