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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4.0' 기본계획 연말 완성…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국방부 "싸워서 이기는 軍으로 변모"… 5대 분야 구체화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2-07-26 10:27 송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2022.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2022.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인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이 올해 말까지 완성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한다는 게 궁극적 목표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25일 '국방혁신4.0'의 개념을 공개하면서 올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관련 지침은 합동참모본부와 전 군에 하달됐다.
'국방혁신4.0'의 핵심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군(軍)'으로의 변모다. 구체적으로 AI와 빅데이터,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군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민간이 우위에 있는 관련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개념 첨단무기체계에 맞는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는 등 '제2창군'의 각오로 국방 전 분야를 재설계·개조한다는 계획이다.

마상현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육군 준장)은 '국방혁신4.0'에 대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핵심 첨단능력을 확보·운용하고, 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과 전력증강체계, 국방과학기술, 군사전략·작전개념, 군 구조·운영 등을 재설계·개조함으로써 경쟁 우위의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마 추진관은 "국방혁신4.0의 '4.0'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을 새롭게 창출하는 상징적 의미인 동시에 창군 이래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추구하는 4번째 계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방혁신4.0'은 1980년대 '818 계획'으로 알려진 '장기 국방태세 발전 방향 연구'와 1990년대 '5개년 국방발전계획', 그리고 2000년대 '국방개혁'에 이은 우리 군의 네 번째 변혁을 뜻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에 따라 군 당국은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군 구조 및 국방운영 최적화 △새로운 군사전략·작전개념 발전 △핵심 첨단전력 확보 등 5대 분야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첨단과학기술의 국방 진입 속도와 범위를 확장해 군·산·학·연 통합의 국방 R&D 체계로 개편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설계와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방부 주도로 관련 조직 개편과 기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구조는 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조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작전지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 건설에 최적화되도록 지휘구조를 재설계하며, 미래 작전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합동부대를 포함한 획기적인 부대구조로 전환을 추구한다.

국방부는 또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검토하고, 과학기술 전문 인력 중심의 국방 인력구조를 만들어 '하이-로 믹스(High-Low Mix)' 개념에 기반을 둔 질적 우위의 전력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국방운영 분야에선 교육훈련, 예비전력, 인적자원 개발, 군수체계 등 국방운영 분야에 첨단과학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의 단계적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충분한 첨단·비대칭 전력을 확보해 전투력의 질적 변화를 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로 대북 억제·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본계획 완성 뒤 추진할 3대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 △실현과 체감 △소통과 공감을 제시했다. '국방혁신4.0'이 정책기획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돋움하며, 야전 현장에서 최종적 변화와 전투력 발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방부의 목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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