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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 "IPEF, 통상현안 새 규범 수립 시각으로 접근해야"

미·중 갈등 단일 구도 해석 '경계'…韓, 입지 강화 노력 필요
산업연, '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보고서 발간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6-19 11:00 송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도쿄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서 화상으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도쿄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서 화상으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미·중 갈등의 단일한 측면으로 해석하기보다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들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지역 내 규범 수립 과정으로 봐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9일 펴낸 '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IPEF는 무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높은 노동·환경 기준의 무역체제, 공급망 안보 구축, 친환경에너지 공동 투자, 공정한 자유무역환경 조성 등을 망라하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다. GDP와 인구 기준 규모면으로 봤을 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보다 큰 경제블록으로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가치 동맹'성격의 클럽형 협의체인 IPEF에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등 인도‧태평양에 위치한 13개국이 참여했다.

다만 미·중 갈등 속 미 주도의 중국을 둘러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협력체제라는 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견제 동맹' 성격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짙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IPEF는 "미·중 대결 구도를 넘어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신통상 현안들, 특히 디지털 경제 및 탈탄소화, 공급망 재편 등 이슈들에 대해 기존 무역 체제와는 다른 틀의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IPEF는 대서양 지역의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이사회(TTC)와 유사한 형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통상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클럽형 협의체의 성격을 갖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전통의 다자간 무역협정과 달리 IPEF는 넓은 범위의 신(新)통상 의제들에 대해 무역 장벽 철폐 이외의 다양한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점, 개별 후보국들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부 필라(Pillar)에만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차별화된다.

연구원은 IPEF 참여에 따른 우리의 역할로 여러 통상 현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입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PEF 참여에 있어 전략적 차원에서 '득과 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는데 IPEF의 일부 필라들 중 청정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부 아젠다는 중국과의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PEF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역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산업의 생산기지 이전, 중간재 수급처 선택 등의 문제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기존보다 낮추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산비용 상승 및 추가적 거래비용 발생 등에 대한 대응방안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급망 재구축 및 안정화와 관련해 IPEF 참여국들의 완전한 탈중국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미국 내에서도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로 하여금 IPEF 참여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산업연구원은 "IPEF가 지역 내 선진국들의 사교클럽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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