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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거버넌스포럼 개최 "세제 개편·지주사 전환 유도 필요"

"가족기업 거버넌스 시스템 마련해야"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22-05-19 11:40 송고
(왼쪽부터)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박영숙 대표, KCGI 강성부 대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심혜섭 변호사, 퀀티브인베스트먼트 이기봉 대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김규식 회장, 페트라자산운용 용환석 대표,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최병철 교수 © 뉴스1

대주주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이고,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주회사 설립과 이사회 강화를 유도하고, 가족기업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경영 승계와 거버넌스' 세미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강성부 KCGI 대표와 최병철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용환석 페트라 자산운용 대표가 맡았다.

강 대표는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유인한다"며 "상속·증여세 낮추고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편법적 사익추구에 대해 포괄적 규제를 해야 한다"며 "기업 승계 시 금융 자본보다 지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승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업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 설립 유도 및 지주사 지분의 승계 시 평가가액 산출 방법 개선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 △합병비율 산출방법의 변화를 제시했다.

기업 승계에 대한 방법 논의도 있었다. 박 대표는 경영 승계 관련 "'가족기업'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기업승계는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기업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가족기업의 경영 승계와 거버넌스의 과제로는 △경영 승계에 대한 인식 전환 △가족 구성원 주주간, 일반 주주와의 관계에서 공정성이 존중되는 패밀리 거버넌스, 가족기업 거버넌스 구축 △회계 정보 및 거버넌스 투명성 확보 △경영 승계가 경제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인정, 이해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꼽았다.

끝으로 용 대표는 "한국의 거버넌스 가치가 베트남 시장보다 저평가될 때가 있다"며 "한국의 거버넌스 가치 회복을 위해 경영 승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 승계와 지분의 승계를 혼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대형 기관의 역할과 사회적인 압력, 제도적인 보완을 병행하여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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