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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1년…정부, 9일 '소부장 2.0 전략' 발표한다

10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서 발표할 듯…국무총리 이상급 주재
수출규제 대응 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권혁준 기자 | 2020-07-04 09:0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전략을 다음주 발표한다.

정부는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공개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해당 회의는 국무총리 이상급 주재로 열릴 전망이다.

소부장 2.0 전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부장 기술자립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소부장 2.0 전략에서는 지난해 8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지정했던 100대 핵심 품목을 338개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반도체,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외에 바이오와 소프트웨어 등이 핵심관리 품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 종전에 제시했던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국가 간 협력 채널을 대폭 늘리고 핵심 기술 인력 수급, 정부 연구개발(R&D) 확충 등의 대책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4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기업 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3가지 분야 모두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이다.

100대 품목의 경우 정부 R&D 자금 투입 등을 통한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등으로 공급안정화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이 추진됐다. 또한 국민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 소부장 분야 유망 중소벤처 55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협력 생태계가 자리잡았다.

아울러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와 소부장 특별법, 특별회계 등을 시행하며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도 갖춰졌다.

새롭게 추진되는 소부장 2.0 전략은 그간 진행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의 '시즌2' 격으로, 공급망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미래 시장 선점을 꾀한다.

정부는 공세적 소부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외 첨단산업이 모두 모이는 세계적 제조클러스터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하며 우리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흔들리지 않은 소부장 제조강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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