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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초지자체 대북지원 사업자 '고양시·파주시' 선정…"인도협력"

北 신학기 개시 4월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 언급
'오두산 통일전망대' 개관 일정 더 지켜봐야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0-03-19 11:27 송고 | 2020-03-19 11:28 최종수정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2019.08.27.© 뉴스1

통일부가 최초 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북지원 사업자로 '고양시'와 '파주시'를 선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기초지자체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고양시와 파주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됐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권과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인도협력이 진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후 서울시·경기도·인천시·충남도 등 광역지자체 4곳이 대북사업자로 등록됐지만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등록이나 선정은 없었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기초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었지만 사업자로 지정되고 나서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된다"면서 "기존 이들은 다른기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휴관을 결정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개관 일정에 대해 "전망대 지역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시기를 보고 개관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서호 통일부 차관은 오두산 전망대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날 당국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북한 학생들의 방학이 연장됐고, 이에 신학기 개시일이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매체들이 방학을 연장함에 따라 신학기가 개시되는 시점이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4월1일이 아닌 이후로 미뤄질 수 있을 것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당국자는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법률상담 자문위원 2명이 위촉됐다는 소식도 전했다. 지난 18일 1년을 임기로 임명된 변호사는 △최귀일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전수미 굿로이어스 변호사다. 이 당국자는 "법률상담 자문위원들은 하나원 생들이 하나원을 나가기 전부터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