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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한 '마스크 명의도용' 처벌할 법적근거 차고 넘친다

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위반·사기 등으로 최대 징역10년
신분증 주웠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훔쳤다면 절도죄 적용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박승희 기자 | 2020-03-16 14:03 송고 | 2020-03-16 14:08 최종수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가 출생연도별로 마스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5부제' 정책을 도입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 News1 허경 기자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16일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마스크를 못샀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명의 도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렵게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려다 허탕친 데 대한 불만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로경찰서는 경기에서 발생한 공적 마스크 판매와 관련 주민등록증 도용 사건 5건을 수사 중이며 이중 1명을 입건했다. 자신의 아들과 성이 같은 지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본인 아들이라고 속여 마스크를 구매한 사례다.

인천 부평구에선 자신이 일하는 병원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 내 공적 마스크 8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간호 조무사가 체포됐다. 광주의 한 50대 여성은 경북의 한 약국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마스크가 구매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일단 형법상 사기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 가능하다. 

성인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명의도용을 통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약국의 업무방해로 볼 건지 공적 마스크 판매라는 공무집행방해로 볼건지에 따라 적용 죄명은 달리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시한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도 적용 가능하다.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명의도용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단순히 주워서 공적 마스크 구매에 사용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신분증을 훔쳤다면 절도죄가 적용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절도죄는 이보다 높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태정 변호사(36·변호사시험 2회)는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곧바로 원위치에 되돌려 놨거나 주인을 찾아준 게 아니라면 점유이탈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절도 역시 단순히 일시 사용했다가 돌려주는 '사용절도'는 처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이미 사용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타인의 신분증을 줍거나 훔친 게 아니라 아예 위조했다면 형법상 공문서 위조·변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로 10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약사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러주는 주민번호로만 중복 구매 여부를 확인했을 경우 명의 도용자는 사기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적용된다.

이때 약사는 고의범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명의 도용 피해자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청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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