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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2일까지 변론 5회…朴측 증인 8명 추가에 양측 불만(종합2보)

남은 변론 5회 증인 18명… 탄핵심판 일정 '빡빡'
국회 "공정 너무 강조"vs 朴측 "8명 채택도 불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07 18:06 송고 | 2017-02-07 18:09 최종수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공개변론 을 진행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1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증인 8명을 새로 채택하며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더 잡았다. 일각에서 예상하는 '2월말' 선고는 어렵게 됐지만 '3월초' 선고는 그래도 가능한 상황이다.

헌재는 7일 청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회 변론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증인 가운데 8명을 채택했다.

채택된 증인으로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을 포함,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다.

8명의 증인신문은 세 번의 변론기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이달 16일에는 김 전 포레카 대표(10시)와 정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14시), 이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15시), 김 고원기획 대표(16시)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최 1차관(10시)과 방 전 청와대 행정관(11시)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1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도 이날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22일에는 지난달 16일 한 차례 신문을 받은 안 전 수석(10시)과 최씨(14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들 외에 증인으로 신청된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9명은 채택하지 않았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김홍탁 모스코스 대표, 이동수 전 KT전무, 권 포스코 회장에 대한 검찰조서는 변호인 입회하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 증거로 채택했다.

오는 9일과 14일에는 각각 12회·13회 변론이 열린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변론은 이날 추가된 것을 합해 총 다섯 차례로 출석할 증인 수만 해도 최대 18명에 이른다.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재판부가 절반에 가까운 증인을 채택하면서 탄핵심판 일정도 빡빡하게 짜였다.

증인채택을 두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변론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지나치게 공정을 추구하다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그 또한 재판이 아니다"며 "재판부가 8명을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대통령 측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더이상의 추가 증인신청과 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저희들이 신청한 증인 중 8명만 채택된 것에 상당히 불만스럽다"며 "우리는 사실관계 규명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