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회ㆍ정당

선관위 "궐위선거여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어려움 있다"

"실무적 어려움 있어 검토와 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1-09 17:53 송고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9일 국회에서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7.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 올해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궐위선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본선거에서는 결선투표라는 게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60일 내 선거를 치려야 되지 않나. 외국 입법례를 보면 14일 정도를 결선투표 기간으로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김 사무총장은 "(그런데 이번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재외선거, 사전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도 어려움이 있다. 14일 내에 결선투표를 치르게 되면 일반투표 밖에 못하지 않는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 상당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일에 대해서는 "날짜는 법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수요일에 했으면 좋겠다"며 "사전투표는 수요일 선거를 전제로 해서 금요일, 토요일에 하지 않나. 그래서 수요일에 해야겠다"고 봤다.

그는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간에 선관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면서 "TF를 구성했고 우선 급한 장비와 장소, 사전투표소 전용망 등의 안정화 부분은 이미 착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이번 대선에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6일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