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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인 불출석·의원 호통만…시민들 "청문회 있으나마나"

마지막 청문회 증인석도 '썰렁'…모르쇠에 염증
"청문회 불출석·거짓말 처벌규정 무거워져야"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최동현 기자 | 2017-01-09 15:08 송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7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마지막 청문회가 9일 열린 가운데 시민들은 핵심증인들의 불출석, 거짓 증언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의 마지막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20명 가운데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2명만 출석했다. 
 
서울역에서 만난 주부 이유리씨(35)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을 향해 "정말 얄밉다. 법 위에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출석 등에) 강제력이 전혀 없는 게 문제"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같이 뻔뻔하게 위증을 하겠나.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매우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청문회 다운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최모씨(68) 역시 "증인들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쉬웠다"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 규정이 없다. 처벌규정이 좀 더 무거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정모씨(20)는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최순실씨의 이경재 변호사랑 (사석에서) 사진이 찍혔지 않나"라면서 "그런 뒷조사를 미리 했다면 조금이라도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정씨는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안은 특별검사팀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박영수 특검에 기대를 드러냈다.

부산 북구주민 김모씨(70)도 "청문회에서 뭐 밝혀진 게 있느냐"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병우, 최순실 문제는 특검으로 밝히는 수밖에 없다. 모두 다 죄를 지은 만큼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원 김지원씨는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당연한 청문회가 된 지 오래"라면서 그간의 6차 청문회에 대해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허탈함만 확인시켰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씨는 "증인 소환의 강제력이 없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중요한 증인은 불러도 안 오고, 와봤자 모른다고 일관하고, 국회의원은 호통만 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심판이 아니라 바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권을 없애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천에 산다는 회사원 박영근씨(51)는 "핵심증인이 안 나왔다면 의미가 있겠냐. 제대로 된 청문회가 없었다"고 6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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