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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민주·정의 "탄핵 발의로 비박 압박", 국민 "가결이 목적"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조규희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12-01 16:52 송고 | 2016-12-01 18:38 최종수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무산된데 대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야3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탄핵소추안 발의시기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되고 말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발의'를 주장했으나 '탄핵안의 목표는 발의가 아닌 가결'을 주장한 국민의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꼭 필요한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를 더 설득해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입장과 대통령 '4월 퇴진론'으로 선회한 비박계 및 여당을 '발의'로서 압박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장이 맞부딪친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야3당 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국민의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입장 변경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오늘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야3당이 어제 모여 1차적으로 오는 2일 탄핵처리를 약속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국민의당이 거절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국민의당이 참여를 안 하겠다니 (오늘은) 발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거듭 말하지만 탄핵은 발의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가결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결을 위해 탄핵안 발의 연기에 대해서는 "제 안은 9일까지 변화를 보고 또 국민 촛불도, 여론도 보면서 '비박'(非박근혜)계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고 9일에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과 9일 모두 비박계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신속 발의로 야권공조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원칙 문제를 두고 여론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같은 국민의당 주장에 추 대표는 "민주당이 더 강력하게 발의가 목적이 아니고 가결이 목적이라고 해왔다"며 "헌법상의 책무로서 대통령에 대한 퇴진, 탄핵에는 양심세력이 다 모여라. 모이도록 해야한다고 야3당 대표가 말했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처음부터 국민의당은 비박계의 입장을 수용해서 거기에 모든 판단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 비박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받들면서 비박계가 국민의 편에 설지 아니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하도록 만들며 그 과정에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2일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해, 8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의결하자는 중재안도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했다.





playin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