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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국' 출구없는 혼돈의 정치…朴, 결자해지 관건

朴대통령, 인적쇄신 단행하며 정국 수습 시도
野, '불소통 인선'에 반발…강경대응 성큼성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김정률 기자, 서미선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1-03 22:00 송고 | 2016-11-04 01:25 최종수정
최순실씨가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16.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파문으로 인한 혼돈의 정국이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극한 대치로 향해 가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신임 국무총리 지명 등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국 수습을 시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불통 인선'이라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국이 더 꼬인 것이다.

야당에선 이번 인선을 계기로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에 합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청와대를 두둔하는 모양새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인선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던 데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정현 대표 등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의 총사퇴를 둘러싸고 내홍이 깊어지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새누리당은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같은 정국 상황은 차기 대선 국면과도 맞물리고 있어 시계제로 안갯속 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인적쇄신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주요 참모진인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조정·정무·민정·홍보수석 등의 사표를 수리했고, 최재경 민정수석과 배성례 홍보수석을 내정했다. 

지난 2일엔 참여정부 출신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일부 개각을 단행했고, 3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대통령비서실장, 허원제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각각 임명했다. 

박 대통령의 인적쇄신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을 자신이 직접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기 위한 포석으로 읽혀진다. 야당과 물밑에서 오갔던 여야간 합의를 통한 '거국 내각' 방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야심차게 진행한 박 대통령의 인적쇄신은 야당의 강한 반발을 촉발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를 선언했다. 김 내정자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일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야당을 설득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입장은 변함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야당에선 그간 자제해왔던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상민 안민석 홍익표 한정애 금태섭 소병훈 등 민주당 소속 6명 의원들은 이날 당내에선 처음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데 이어 민주당 의원 27명도 별도 성명을 통해 "더 이상의 박근혜 정권 연장은 국정 혼란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과 국회 주도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수용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장외 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국회내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깥에 나가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는 해법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야당에 전화, 문자로 소통했다는 거짓말이나 하면 더욱 강경한 야당을 만든다. 하야로 간다. 두고 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청와대에 대한 엄호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어렵고 혼란한 정국에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또 김 내정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책임총리로서 상징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정공백을 메워갈 적임자"라며 야당에 조속한 인사청문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선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인적쇄신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비박(비박근혜)계 잠룡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전남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어제도 국무총리를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오늘도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고, 김무성 전 대표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하는 방식은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거국중립내각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이정현 지도부의 사퇴를 둘러싼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보수정당 최초의 분당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는 선출된 당 대표"라고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비박계 5선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후 박영선 변재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 비문(비문재인)계 의원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과 회동을 갖고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제3지대 논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타래처럼 꼬인 현 정국을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진솔한 자기 고백과 검찰수사 자청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유 의원은 "지금 사태와 상황은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gayun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