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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병준 "경제사회정책 전반·각료 인사에 권한 행사"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냐는 질문에 "부합한다"
"野에 이해 구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수용"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6-11-03 16:16 송고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직을 수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울먹이고 있다. 2016.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며 대통령 수사와 탈당 요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헌법상에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명자께서 생각하시는 이른바 책임총리의 헌법상 권한에 대해 말씀해달라. 총리직 수락 전후로 대통령과 말씀 나누셨을텐데 그때 대통령과 공유하셨던 총리의 권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달라.
▶우선 헌법에서 규정하는 총리의 권한은 간단하게 풀이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을 통할하라. 그 다음 내각 운영에 각료 임명, 제청, 해임건의안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해석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정 통할하란 말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총리가 헌법상의 권한을 다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정을 통할한다는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정책 전반에서 총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료에 대해서도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건 다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였냐 하시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나눈 것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맡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회 인준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입장 갖고 계시나. 
▶(야당에선) 당연히 화도 나고, 저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당연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략적 접근할 수도 없고, 복안이라는 건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정말 국정이 단 하루도 멈춰져선 안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형태로 악화되고 심화돼 정권 말기에 회복 불능으로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섰다고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제가 그대로 불만없이 수용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독대가 언제 있었고 얼마동안 진행됐나.
▶제가 어제부터 그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요. 아까 보니까 토요일. 지난 토요일. 시계를 봐가면서 한 건 아니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충분한 이야기 나눌 정도는 됐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질문 중 대통령과 어떤 말씀 나눴냐는 질문에 경제정책, 사회정책 잘할 수 있어 맡겨달라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 답변 말씀해달라, 그리고 내정자께서는 여러 정책에 있어서 현 정부랑 기본적 생각이 다르다고 인식된다. 사드 문제라든가, 국정교과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제 생각엔 변화가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저는 국정교과서라 하는 것이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이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사회정책에 대해 하신 말씀은? )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 생각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셨다고 생각하나?) 그렇죠. 말하자면 경제,사회정책에 대해서 그것은 총리에게, 물론 대통령께서 아직도 완전히 유고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명 권한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국정에 대한 경제,사회에 대한 복안은 저한테 맡긴다는 (말씀이 있으셨다).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수용 건에 대해 말해달라.
▶아시다시피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호남중진들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못받아들이겠다 하는 사이에 당내가 조용하지 않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제가 최종 결심해야 하는 단계에서 총리직 제안을 받은 겁니다.

-국정운영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태 수습이 최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총리가 되시면 어떤 식으로 사태 수습하려고 주력하실지. 그리고 준비하신 말씀 읽으실 때 눈물 흘리셨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의미를 설명해달라.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만 참여정부에 참여하면서부터 아무래도 걱정이 많았겠죠. 국가에 대한 걱정, 국정에 대한 걱정, 그런데 그때 다 못했습니다. 다 못하고 좌절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지났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글쓰고 그러면서도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가나, 이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없나. 그때 저는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저는 대통령이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된, 말하자면 우리가 북핵 걱정 많이합니다만 북핵 이상으로 우리 이 사회 곳곳에 우리 생활, 우리의 삶 파괴할만한 것들이 곳곳에 놓여있습니다. 그 무력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대통령께서 당신이 총리 중심으로 할 수 있느냐, 얘기 해보니까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정교과서 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쪽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생각이 다르면 원만한 국정운영 가능하겠나. 
▶앞으로는 우리 국정이 대통령, 총리 뜻이 맞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협치구조가 아니면 어떤 형태도 국정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앉아서 협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도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과 총리의 의사가 맞지 않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정치권 시민사회 뜻 다 모아야 하는데 큰 뜻을 갖고 큰 그림을 들여다 보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지혜가 살아날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의견이 다소 다르더라도 충분히 그 뒤에 협의하면 됩니다. 여당 들어오고 야당 들어오고, 총리가 중심으로 내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큰 그림 속에서 용해될 것이 많다고 봅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이 국회 예결위에서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이 하는 식으로 현행 헌법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명자께서도 내치 분야는 지명자께서 하시는 걸로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큰 차이 없을 겁니다. 말하자면 형식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결재권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총리 각료 임명에서도 임명권자로서도, 완전히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법률적 권한까지도 다 갖는 총리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나.

-총리 내정자로서 최순실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소신 밝히신 게 어떤 상황에서도 국정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라면 중단되는게 맞다는 여론도 있다. 그리고 총리 수락하신게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달라.   
▶노무현 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 저쪽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걱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그 부분(최순실 사태)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건 아닌 거같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큰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대통령 보좌체계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 대통령권력과 보좌체제는 또 다시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헌에 대한 입장 말씀해달라.
▶개헌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생각과 다르냐고 누가 묻던데, 저는 개헌은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제 개인으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대통령 생각과 다르냐고. 제가 대통령 생각은 잘 모르지만 내 생각은 하여튼 그렇고, 다르다면 다른데. 

-임기 중 개헌 추진할 거란 소린가.
▶그것조차도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하면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결정하고 여야정당이 결정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국회 주도 개헌에 비판적이었다.
▶이원집정부제가 됐든 내각제가 됐든 제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로 소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권한 베이스보다는 책임이 크고 국회는 입법권이란 상당한 권한 갖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적습니다.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경제적 집중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원이 정치적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각제 논의. 그게 안되면 이원집정부제로 상당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논문 표절로 낙마하신 경험이 있다.   
▶아시다시피 저는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표절했는지 안했는지를 청문회 하자 고 제 스스로 요청했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나온 자료들 아마 다 보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날짜를 잘못 확인하고 제 박사학위 논문 안보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