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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슥' 들어온 최순실 예산, '싹' 삭감하겠다"

"정경유착 통로 바꾸는 법안 추진하겠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1-03 10:57 송고 | 2016-11-03 11:46 최종수정
2016.1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정경유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통로를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 정책위에서는 신(新)정경유착 통로로 이용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권한과 관련, 모든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시민공익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시민공익위는 중립적 시민사회 대표인사들로 구성하고, 공익법인 설립 사후관리, 지정기부금단체 심의의결권을 가질 것"이라며 "또 공익법인과 지정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 권한까지 갖고, 이 단체에 대한 지정권 취소, 철회의 권한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정기부금단체로부터, (즉) 어느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는지,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기적·정례적 사업결과를 보고받고, 이것을 민간에 공개해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를 영국의 공익단체위원회(Charities Commission)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영국은 공익단체법(Charities Act)에 따라 중립적인 성격의 공익단체위를 꾸리고 있으며, 공익단체 설립의 공익성, 수증자·수혜자의 책임 등을 엄밀히 심사한다.

윤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도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를 통해 정부와 경제권력의 유착관계가 재확인됐다"며 "법과 제도의 확실한 개혁을 통해 정부의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공여 등 더 이상 못된 짓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정책위의장은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은 20여개 사업에 걸쳐 총 52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이 재벌기업들을 등쳐 재단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예산을 농단한데까지 이른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저희는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내년 예산에 들어와 있는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 '슥' 들어와 있는 최순실 예산을 '싹' 삭감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cho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