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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건 유가족 더 힘들지 않길"…인권위원장, 경찰에 의견서

"수사 의뢰 매우 유감…폭력적 분위기·위협 느끼지 않아"
유가족·군인권센터 활동가 옹호 취지…"신속히 수사 종결 희망"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4-03-23 22:32 송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옹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보낸 의견서에서 "유가족들과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개시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더 이상 힘든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송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 10여명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서울경찰청에 불법건조물 침입,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8일 군 사망사건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자신을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을 당시 별도 일정을 잡아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이들이 지속해서 면담을 요청하자 당일 면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15층 위원장실 내 접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등은 육군이 윤 일병의 죽음을 은폐·조작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기한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자 이에 반발해 송 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자신들을 감금하고 위협했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임 소장과 윤 일병 유가족 등 10여명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면담 전후는 물론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폭력적인 분위기나 위협을 느낀 적이 전혀 없다"며 "유가족은 입장과 주장을 이야기하고 저는 인권위 입장을 설명하는 등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한 뒤에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과 시민단체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주요한 역할이자 위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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