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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3.8조 흑자에도 웃을 수 없는 한전…요금인상은 총선 이후로

정부도 '요금 현실화' 공감하지만…총선 '물가 관리 압력' 거세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될 가능성↑…하반기에 인상될 듯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4-02-23 18:00 송고
4·10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재무위기가 가중되는 상황 속 더 이상의 '요금 동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서울 시내 한 다세대 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4·10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재무위기가 가중되는 상황 속 더 이상의 '요금 동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서울 시내 한 다세대 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지난해 3·4분기 3조800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연간 영업손실액이 4조5691억원에 달하는 등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4·10 총선을 앞둔 물가 관리 압력으로 올 상반기 인상 역시 요원해 보인다.

23일 한전은 지난해 실적 결산 결과 매출액 88조2051억 원, 영업비용은 92조7742억 원으로 4조569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지난해 전기 판매량은 0.4% 감소했지만, 세 차례에 걸친 요금인상으로 판매단가가 26.8% 상승하며 전기판매수익은 16조7558억 원이 증가했다. 반면 자회사 연료비는 7조6907억 원이,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3조6806억 원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적자 폭을 줄였다.

한전의 하반기 흑자전환과 전년 대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국제 연료가격의 안정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력생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LNG, 석탄 등 주요 연료가격이 폭락하면서 비용도 절감한 탓이다.

하반기 '흑자 전환'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한전 입장에선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43조 원에 달하는 누적적자와 200조 원이 넘는 부채 해소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상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205조8000억 원, 2027년에는 226조3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27년까지 한전이 부담할 이자는 24조 원 수준이며 하루 이자만 130억 원에 달한다.
한전이 올해 흑자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부채를 줄이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가계 부담 경감'이지만, 4·10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 입장으로선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지만 전기요금 동결은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흑자 전환했음에도 한전의 재무위기가 가중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더 이상의 요금 동결은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요금의 현실화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 올해도 상황을 봐서 (전기요금)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요금조정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억눌린 전기요금 문제는 총선 이후에나 풀릴 전망이다. 물가 안정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3분기부터 요금인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원가에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방안이 담긴 요금체계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정부개입 논란을 줄이고, 민심악화에도 마침표를 찍겠다는 전략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총선으로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은 어렵고 하반기에나 인상 여부와 폭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한전으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재무개선 노력을 하더라도 누적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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