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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환경부 국감…4대강보·후쿠시마 오염수·규제완화 쟁점

플라스틱컵 보증금제·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유예 도마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3-10-10 13:50 송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 © News1 임세영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 News1 임세영 기자

올해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보 개방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제도 시행을 놓고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 국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다. 올해 국감에서는 4대강 정책을 놓고 여야가 날 선 대립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 이후 감사원 지적 등에 따라 정부가 4대강보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180도 바꿨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세종보·죽산보 해체와 백제보·승촌보의 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후 환경부는 기존 결정을 무효화하고 4대강보를 존치·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4대강보가 향후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기상에 대응할 물그릇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보 개방 결정이 14명의 사망자를 낸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올해 충청 지역 폭우 피해의 원인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물관리위원을 맡은 단체가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4대강보가 생태계 자연성 회복을 막는 등 보 활용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할 전망이다.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최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역시 공방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세종과 제주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운영했으나 최근 이를 지자체 자율로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형식은 자율이지만 야당에서는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이라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여당과 갈등이 예상된다.

여기에 오는 11월부터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됐던 커피 전문점의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플라스틱 봉지 제공도 추가 계도기간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플라스틱 저감 정책 시행을 놓고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과의 무역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주된 질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뤄지겠으나 재활용 폐기물 수입 관련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본산 주요 재활용 폐기물은 올해 1~8월에만 54만5623톤이 수입됐다. 여기에는 석탄재와 폐타이어가 포함돼 있다. 올해 수입 금지품목에 지정됐으나 앞서 포괄 허가한 양은 추가로 수입될 전망이라 이를 놓고 지적이 있을 예정이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환경산업부'를 언급하며 지시한 녹색산업 육성과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킬러규제 해소'를 내걸고 화확물질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업계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환경을 보전해야 할 환경부가 지나치게 산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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