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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장비 수출 제한 시작…중국 "또 망하고 싶냐" 반발(종합)

닛케이 "중국, 중단기적으로 최첨단 반도체 개발 못할 것"
글로벌타임스 "중국 시장 잃어 일본 기업이 망할 수도"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23-07-24 10:03 송고 | 2023-07-24 10:21 최종수정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일본의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대한 대중 수출 제한이 지난 23일 발효됐다.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조치에 발을 맞추는 것인데, 일본은 "중국이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최첨단 반도체 제조가 절망적"이라고 한 반면 중국은 도리어 일본 기업들이 고사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을 겨냥, 고사양 반도체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수출할 때 미국, 한국, 대만 등 42개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부 허가가 필요하게 바뀌었다. 강화반도체 회로의 미세가공에 필요한 극단자외선(EUV) 관련 제조장치와 회로를 만들기 위해 기판 상에서 박막을 가공하는 식각장치 등 회로선 폭 10~14나노(나노는 10억분의 1)m 이하 로직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장비 수출이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닛케이는 "미국이 2022년 10월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일본이) 사실상 손발을 맞췄다"고 썼다. 수출관리에 정통한 다카야마 가현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적어도 단기·중기적으로는 최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이 거의 절망적"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첨단 장비 이외는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보았다. "일본 기업들은 규제 강화를 내다보고 이미 대중 수출에서 첨단 장치 이외의 출하로 축을 옮긴다. 첨단품은 수출하기 어려워지지만, 중국 전용 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규제가 발효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분석가들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일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을 돕는 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수출입) 금지 등의 대응 조치를 낼 것으로 보면서, 이 조치가 "곧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도리어 역효과를 낳아 1980년대 미일 반도체전쟁처럼 일본 기업들이 망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중국이 가장 많이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입하는 나라다. 2022년의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액에서는 대략 30%를 일본이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을 잃게 되면 도리어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닛케이는 중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원자재가 갈륨과 게르마늄이라고 보았다. 닛케이는 중국이 8월부터는 반도체와 전자부품의 소재가 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허가제로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질화갈륨(GaN)을 사용한 반도체 소재 생산이 많으므로 중국 외의 조달처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의 대항 조치들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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