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외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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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기록물 점검 서울경찰청부터…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점검에 나섰다. 기록 훼손 가능성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지만, 수사 권한 및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13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

이설 기자

파병 북한군 사망하면 '영웅'…러시아에 '북한지원군묘' 조성 예상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사망하면 북한 당국이 현지에 '북한지원군묘'를 조성하고 일부 유해는 송환해 '체제 선전'에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3일 '최근 북한의 장의법 개정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3월 채택한 '장의법'을 수정·보충했다"면서 "장의법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맞물

최소망 기자

'예측 가능성' 사라진 韓 외교…주말 이후엔 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 외교가 '시계 제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말 탄핵안 표결 이후 상황 변화가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13일 나온다.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2선 후퇴'를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계엄은 정당하고

노민호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3일, 금)

◇대통령실-대통령통상업무◇국무총리실-총리14:00 긴급현안질의(국회)◇감사원-원장통상업무◇외교부-장관통상업무-1차관통상업무-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관10:00 평화경제특구법 기본구상 설명회 및 특구위 민간위원 위촉식 개회사(남북관계관리단)14:00 국회 본회의-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직무대리)14:00 국회 긴급현안질의◇국가보훈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10:00 2030 자문단 최종보고회(서울 중구 LW컨벤션)◇개인정보

"사병 없었다" 尹 대통령 거짓말했나…국회에 수방사 사병 61명 투입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투입된 우리 군 병력에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군 관계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국회에 투입된 인원 중 병사가 포함돼 있었다"라고 밝혔다.육군 수방사와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로 병력을 파견했다. 이들 병력 중 일부는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 여야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고운 기자

검찰, 조규홍·여인형 등 전방위 조사…선관위 출장조사(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건 핵심 인물들을 소환 조사했다. 또 계엄군이 진입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조규홍, 현역 국무위원 첫 검찰 조사…국무위원 줄소환 예고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정재민 기자, 황두현 기자

합참, 경찰 특수단 방문해 '계엄사 자료' 임의제출(종합)

합동참모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에 계엄사령부와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했다.합참은 12일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한 대로 전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를 오늘 오후 5시쯤 특수단을 방문해 임의제출했다"라며 "특수단이 합참을 방문한 게 아니다"라고 공지했다.합참은 이어 "군은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특수단의 수사를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특수단 수사관

허고운 기자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안정적 공급망 협력 기대"

한국과 중국이 12일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외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한 외교부·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리페이 상무부 부부장을 비롯한 상무부·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 등 양국 부처 관계자 총 23명이 참석했다.강 차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 양국의 교역이 주춤했으나 올해 다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임여익 기자

한미연합사령관 "외부 위협 대응 준비돼있다"…北 오판 가능성에 경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육군 대장)은 12일 화상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북한 도발 억제 등을 통해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이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경고를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동맹이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강화돼 왔음에 공감

박응진 기자

'인천상륙작전 참전' 박찬극 예비역 해군준장 별세

박찬극 해군 예비역 해군준장이 12일 오후 1시 30분쯤 별세했다. 향년 98세.고인의 장례식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이다. 영결식은 14일 오전에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며, 같은 날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될 예정이다.고인은 해군사관학교 3기생으로 1947년 입교해, 1950년 해군소위로 임관했다. 금강산함 항해사로 영흥도 탈환작전,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해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한

정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