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기술규제위 개최…"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3주기(2025~2027)를 맞이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국표원은 이를 위해 기술규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