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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힘자랑 고집, 거부권 명분만 더 견고해져"(종합)

"DJ가 확립한 타협의 전통, 어떤 면에선 국회법보다 소중"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으로 관례 깼다는 인식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4-06-11 11:30 송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 표결로 선출한 것에 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만 쌓아주는 '힘자랑'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은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국회 운영의 전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등 총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가져가게 됐다.

'제1당 국회의장·2당 법사위원장' 관례뿐 아니라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독식한 것도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원 구성 단계부터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됐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명분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넘어온 법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처럼 계속 민주당이 의석수로 정부·여당을 눌러 앉히려고 한다면 거부권 행사 책임은 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우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가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는 필요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본분이라는 의미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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