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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힘자랑 고집한다면 거부권 명분 더 견고해져"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의회민주주의 외면"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4-06-11 10:02 송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 표결로 선출한 것에 관해 의회민주주의를 저버린 '힘자랑'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른 원 구성이라는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을 선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외 교육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등 총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앉게 됐다.

여당이 아닌 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추진한 것은 헌정사 첫 사례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개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제1 야당인 당시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단독하고 원 구성을 추진한 것에 이어서는 2회 연속 '반쪽' 원 구성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독식한 것도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 이래 제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각각 나눠서 맡아 온 관례도 이번에 깨지게 됐다.

원 구성 단계부터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됐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명분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 넘어온 법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처럼 계속 민주당이 의석 수로 정부·여당을 눌러 앉히려고 한다면 거부권 행사 책임은 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전날 우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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