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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확성기만 해도 수십 가지 단계…책임은 北에 달려"

오물풍선 도발 재개에 오늘 대북 확성기 재개
'감내하기 힘든 조치' 곧장 행동으로 옮겨 대응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4-06-09 17:32 송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실은 9일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도발을 멈추지 않자 대북 확성기 운영 재개에 나섰다.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도발에 최후통첩까지 보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곧바로 조치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10시 장호진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물풍선 재살포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는 이날 중 곧바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부터 오물풍선 33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풍을 타고 내려 온 오물풍선은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 북부에서 주로 관측됐다.

북한은 지난 2일 오물풍선 추가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탈북민 단체들이 6~7일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자 세 번째 오물풍선 도발을 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에도 총 1000여 개에 달하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보냈다.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운영 재개에 나선 것은 이제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실행으로 옮길 때가 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오물풍선으로 긴급 NSC 상임위가 열렸을 당시 참석자들은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하루 뒤인 3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가 결정됐고,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나면서 확성기를 다시 켜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확성기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으로 도발하자 이날 즉각 행동으로 옮긴 셈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따라 대북 확성기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NSC가 앞으로 남북 간 긴장고조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나타낸 것도 대북 확성기 재개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방송을 재개해도 확성기를 몇 개 켜는지, 몇 시간 동안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수십 가지 단계를 둘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무궁무진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며 "책임은 북한에 달렸다"고 밝혔다.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빠른 대응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야권에서는 안보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며 "정부와 군 모두가 아주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추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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