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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IFG "차기 정권 공공 서비스 붕괴 직면…지난 총선보다 악화"[통신One]

NHS 실적 저조·빈곤층 증가·형사 시스템 과부하 등 난제 산적
"세금 인상 않겠다는 약속, 공공서비스 신뢰성 훼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2024-06-08 16:37 송고
현 정부 계획에 따른 2024~2025년도와 2027~2028년도 사이의 연평균 수요대비 실질 지출 변화.(IFG 보고서 발췌) 2024.06.07/
현 정부 계획에 따른 2024~2025년도와 2027~2028년도 사이의 연평균 수요대비 실질 지출 변화.(IFG 보고서 발췌) 2024.06.07/

영국에서 7월 총선 이후 집권하게 될 차기 정부는 붕괴 직전에 가까운 공공 서비스 위기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는 "최근 역사상 이 정도로 심각한 과제를 안고 당선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붕괴 직전의 공공 서비스 상태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FG는 이날 '위태로운 국가 상태(Precarious state of the state)'라는 명칭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와 형사사법 시스템, 지방 정부 등이 처한 위기 사안을 진단했다.

IFG는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지난 2019년 총선 당시보다 실적이 악화했고 2010년 보수당이 처음 집권했을 때보다 심각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말한다.

특히 2025년 4월 이후에는 공공 분야 지출 계획이 한층 더 빠듯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NHS 인력 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 국방비 지출 증가, 해외 원조 유지, 무상 보육 확대 등 기존의 약속을 지키려면 2024~2025년도에서 2028~2029년도까지 다른 분야의 지출을 연간 2.6%씩 삭감해야 한다고 봤다.

이런 예산 삭감은 현재 과부하를 겪고 있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도 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NHS도 병원 대기 시간, 암 치료, 진단 검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선택 진료와 응급치료와 같은 항목에서도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선택 진료 대기자 수는 2023년 9월 사상 최고치인 780만명을 기록한 이후로 하락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직전보다 거의 30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IFG는 분석했다.

또한 NHS는 응급실 대기와 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도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상당한 인력이 충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다.

동시에 지방의회는 전반적인 인구 증가와 65세 이상 고령층 증가, 빈곤 수준 악화에 직면해 있다. 2022~2023년에는 2010~2011년도보다 빈곤층 아동이 무려 73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6년 동안 지방의회가 제출한 파산 통지 건수는 30년 전보다 6배나 증가했고 이로 인해 주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 서비스들이 대폭 삭감됐다.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도 상승했고 공공 도서관 이용과 쓰레기 수거,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지원 예산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 공약 사항으로 경찰 인력은 늘었지만 기소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경찰의 생산성 악화와 신뢰도 하락 문제도 지적됐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과 형사법원(Crown Court) 모두 배당된 사건 적체량이 늘어나면서 법원 시스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수감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수용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자 영국 정부는 수감자를 최대 10주 일찍 석방하거나 치안판사법원의 심리 연기, 1인 독방에 수용 인원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 등의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

IFG는 영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평균 의료 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은 1970년 이후 단 두 차례뿐이었고 2010년에는 의료 서비스 담당 부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영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공공 서비스에 자본 투자가 부족했던 실책이 생산성과 성과를 저하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젬마 테틀로 IFG 공공 재정 전문 수석 경제학자는 이와 관련해 별도로 논평을 내고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당선자는 목표와 전략, 그 과정에서 땜질식 처방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전략에는 조치를 어떻게 포장하고 세금 조치가 다른 정책을 어떻게 보완하며, 지지 연합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영국의 모든 주요 정당이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약속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낮은 세금에 대한 열망과 다양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어려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tigerauge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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