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대병원 집단휴진 예고…대통령실 "최대한 설득하겠다"

"사직서 수리 허용 등 비판 감수하고 조치 결정"
진료유지명령은 검토 안 해…휴진 확산 예의주시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4-06-07 11:41 송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실은 7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에 새 변수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은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의료공백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우선 정부의 진의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허용, 복귀 시 처분 중단, 미복귀자는 추후 상황 종합 검토 등 3가지 조치를 비판을 감수하고 병원과 전공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직서 금지 명령 철회 등을 골자로 하는 출구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생계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공의를 위해 정부가 국민적 비판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또 다른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전날 집단휴진 여부를 놓고 전체 교수(14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17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집단휴진 중단 조건으로 △전공의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완전 취소 △정부의 책임 인정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 시행을 들었다.

정부가 전공의를 위한 퇴로를 열어놨지만 미복귀자를 대상으로는 여전히 면허정지 행정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등 의대교수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만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재로서는 진료유지명령 발동 카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교수도 의료인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칫 강경 대응이 불필요하게 의료계를 자극해 집단휴진 움직임을 더 키울 수 있는 만큼 우선은 최대한 대화에 나서 의대교수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신 대통령실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실제로 집단휴진에 나설지를 비롯해 다른 대학병원으로 얼마나 확산될지 주시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다른 대학에서는 집단휴진 동향이 파악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대 의대도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